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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주 일본 수출 규제에 강력 규탄, 피해 기업 지원 등 발 빠른 대응

광주 일본 수출 규제에 강력 규탄, 피해 기업 지원 등 발 빠른 대응

작성자e광주속삭임
작성일시2019/08/06 13:14
조회수302

| 광주광역시장, 1일 긴급대책회의 열고 기업·유관기관과 대응책 논의
|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성명 발표
|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 112곳에 징수유예제도 안내... 기업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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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1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9.8.1) 

 

 광주광역시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과 관련,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가동키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화요간부회의에서 ‘일본의 적반하장 식 경제보복에 150만 광주시민은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노와 규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냉정하고 단호해져야 한다.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광주광역시장은 관련 1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되고 2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 제조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민관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하게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벌써 주문 보류, 거래처 변경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기기 등 수입 의존 관련 소재부품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량의 재고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해 시청 각 실․국은 물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으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시 일자리경제실에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즉시 가동키로 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7월12일 경제고용진흥원 원스톱지원센터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960-2671)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지원 유관기관들은 “기관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해 피해 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발송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admin@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