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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저출산 극복, 앞이 보인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저출산 극복, 앞이 보인다”

작성자광주속삭임
작성일시2021/10/28 09:51
조회수115

 

광주광역시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이 7개월 연속 출생아 수증가로 이어지면서 관련 단체와 학회가 이를 높게 평가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출산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출산 관련 단체·학회 … 대표 출산장려 정책으로 꼽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을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하고 지난 8월25일 광역단체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번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는 추진 배경, 독창성, 대응성, 효율성, 정책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성과와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 총 7개 항목을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7월 출생아 수는 71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3%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누계로는 총 4853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372명에 비해 11%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출생아 수증가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6단계 28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펼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을 펼쳐 왔으며, 현재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 등 6개 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긴급아이돌봄센터 등은 올 상반기 이용 실적이 이미 지난 한해 실적을 훌쩍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시가 올 상반기 이들 정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고충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는 상반기 이용실적이 288건 1960시간으로, 이미 지난 한해 180건 1401시간을 초과했다. 긴급아이돌봄센터는 생후 6개월~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야간돌봄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 2019년 11월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올 상반기 이용실적이 1940건 6727시간으로, 이미 지난 한해 동안의 1841건 6298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맞벌이 등으로 돌봐줄 보호자가 없을 경우 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 보호사를 파견해 복약, 식사, 책 읽어주기 등 입원아동을 돌보는 공공 서비스 사업이다.


 만3개월~만12세 광주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는 1시간당 1만4000원으로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1시간에 1400원에서 42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0~90%는 시가 지원한다. 연간 최대 15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 임신 성공 사례 총 953건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양·한방 시술·치료비 지원도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를 대상으로 연내 최대 4회, 회당 20만~150만원을 소득·시술별로 차등 지원한다.


 광주시 추가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해당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난임 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 650건, 올 상반기 303건 등 총 953건에 이른다.

 

올 7월 기준 광주출생육아수당 230억원 지급

 

 특광역시 최초로 올해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출생육아수당도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광주출생육아수당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출생축하금 4167명, 육아수당 9만 4084명 등 총 9만8251명에게 230억원이 지급됐다.

 

‘광주아이키움’ 온라인 플랫폼 통해 ‘종합서비스’

 

 광주광역시는 임신·출산·양육에서 일·생활균형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을 지난해 12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아이키움’은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안내, 수요자 맞춤정보 검색서비스, 돌봄서비스 예약기능, 돌봄 지도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해 육아·돌봄 궁금증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 상담전화 : 062-222-1279/223-1279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교·휴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시설, 돌봄서비스, 돌봄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등 7월부터 시행중

 

 이와 더불어 산후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광주아이키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출생률 증가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9일에는 광주광역시와 지역 산후조리원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의 출생지원정책 일환인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모·신생아를 위한 공적서비스 기반 구축 및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협력 증진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대시민 홍보 ▲통합정보 플랫폼 ‘광주아이키움’ 공유·활용 등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던 광주가 이제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

 

 

 

 


광주광역시 admin@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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