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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닻올린 광주형 일자리

[광주 넘어 한국경제 새 이정표 세웠다.]

닻올린 광주형 일자리

작성자e빛고을광주
작성일시2019/03/12 13:43
조회수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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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역사적인 첫 발을 뗐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가 ‘업계 평균보다 임금을 줄이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노사 상생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한국 사회에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거제, 군산, 대구 등 다른 도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제도화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 상반기 현대자동차와의 합작법인 설립, 올 하반기 빛그린산업단지 내 SUV 경차 생산공장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광주를 제조업의 메카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잘사는 도시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 즉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개선 등을 적용하는 다른 기업의 광주 진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식. 문재인대통령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중이다.

 

4년 7개월의 여정…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광주시장의 화룡점정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합작공장 투자 협약식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3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구상 단계에서 협약 성사까지 4년 7개월여 진통을 겪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면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화에 나서는 등 국내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뒤 자동차부품업체 노조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그 시작점이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전제로 했지만, 민선 6기 막바지까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해보겠다는 곳은 없었다. 노사 간 불신이 극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사와 민정이 함께하는 모델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기업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1일 현대차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 같았지만,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지역노동계가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원탁회의 출범, 투자유치추진단 구성 등을 거쳐 다시 순항하는 듯했지만, 2018년 12월 2일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 전 합의가 무산됐다. 같은 달 5일에는 겨우 현대차와 지역노동계가 접점을 찾은 듯 했으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막판에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이 예정된 6일 투자협약체결식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광주에 대한 신뢰는 계속 이어졌고, 집념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노동계를 껴안으면서, 협정서 수정 없이 보완하며 지난 1월 31일 기어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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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의 전혀 새로운 길…갈등․마찰이 아닌 화해와 양보

공장을 설립하는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차, 그리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광주시, 대한민국 제조업, 나아가 경제 위기 속에 타개책을 고심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을 찾아 나선 문재인 정부의 합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과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독일의 ‘아우토5000’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폭스바겐이라는 기업이 제안한 노사 대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제안하고 노사민정을 한 데 엮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시도다. 기업과 노동계 사아에서 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광주는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으며, 이는 노사의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의로운 도시인 광주가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면서 “이를 2월 말까지 지역상생 일자리모델로 일반모델화해서 지자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생 일자리모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모델 사업을 만들어 신청하도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화’다.


 광주시는 현대차는 조인식 이후 14일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첫 실무 협의에 나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세부 조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작 법인의 총 자본금은 7000억 원으로 이 중 280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광주시가 590억 원(21%), 현대차가 530억 원(19%)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1680억 원은 지역 상공인과 지역 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남은 자기 자본의 10% 안팎을 시민 주주 공모 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현대차에 제안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지역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참여하는 완성차 공장 운영 합작법인은 올 상반기 설립된다. 시는 현대차, 지역노동계와 함께 2021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금 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재무적 투자자로 해 충당할 방침이다. 추가투자자 모집을 끝내면 곧바로 설립될 합작법인이 공장 설립·운영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착공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자동차 판매와 경영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설 합작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투자보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산하게 될 차종 역시 단기적으로 수요가 있는 SUV 경차로 하되 장기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율주행차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윤현석 광주일보기자

 

빛그린산단

 

광주형일자리 중심

‘현대차공장’ 어떻게 조성되나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의 자동차 공장은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들어선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적정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도급 간 공정거래 등 원하청 간 상생협력, 노사공동 책임경영 등 이번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현대차는 신규 차종의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맡는다.

 


 시는 이 산단 내에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통근버스 등 교통, 육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근로자 건강증진, 개방형 체육관, 산재 예방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투자로 인해 기아차 광주공장과 함께 광주가 자동차 공장 2곳을 갖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기업, 연구소 등의 산단 내 추가 투자도 잇따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407만1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 영광을 연결하는 국도 22호선과 인접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23㎞, 무안∼광주고속도로가 8.5㎞ 내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총사업비 6,059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12월 1단계(264만4,000㎡)가 준공할 예정이다. 산단에는 자동차 공장만이 아니라 첨단 부품 소재 산업,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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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을 보좌하며,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와의 협상을 이끌었다. 직접 대화가 아닌 양측을 오가며, 접점을 맞춰가는 일은 무엇보다 힘들었다.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한쪽이 뒤돌아섰고, 반대로 하면 양쪽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시장은 계속 양측의 최종 입장 조율에 실패하자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서글퍼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투자협약체결식이 무산된 뒤 그는 뒤로 물러나 이 시장이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이 부시장은 “일단 양측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이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 시장이 기존 협정서를 고치지 않고 부속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모두 껴안은 것이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정서에는 사실 직능직무제 도입, 호봉제 폐지, 탄력근무제 도입 등 정부도 못하는 노동개혁의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노동정책과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직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매진한 이 부시장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을 잘 보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30대 후반에 광양군수를 지낸 그는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거친 관록 있는 행정 관료다. 이후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선거에 나와 중도사퇴하고 이 시장을 도왔다.  


 이병훈 부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광주의 노동계는 합리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뜨거운 지역 민심과 열망을 지역노동계가 감안하면서 대화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admin@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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