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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 일자리 28,240명 → 32,370명
  • 수 당 공익활동형 : 월 27만원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 월 59.4만원 → 63.4만원

•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국비 지원 확대

  한 개 기업당 국비 100억원 → 200억원
  ※ 보조사업당 100억원

• 3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및 특례 신설

  지원비율 산정 : 지역 구분 → 업종 구분

• 4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

  시급 11,930원 / 월급 2,493,370원
  → 시급 12,760원 / 월급 2,666,840원

• 5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소농직불금 120만원 → 130만원
  • 전략작물직불금 100만원 → 200만원

• 6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

  시급 11,930원 / 월급 2,493,370원
  → 시급 12,760원 / 월급 2,666,840원

• 7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 운영 NEW

  위기근로자 긴급 고용서비스 제공

• 1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연세액의 7%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세액의 5%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2 투명한 단지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 신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 변경(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3 → 10분의2) 등

• 3 국가유산 체제 전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확대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추가

• 5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일 반 소방시설관리업 영업 범위 변경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급~3급(특급 제외)
  • 전 문 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규정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6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및 이사비 지원 NEW

  시급 11,930원 / 월급 2,493,370원
  → 시급 12,760원 / 월급 2,666,840원

• 7 『전세사기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NEW

  • 지 원 액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24회)

• 8 소방공사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제공 금지 NEW

  부정청탁금지 및 공공기관의 시·도지사 통보 의무 규정

• 9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지원 NEW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보호센터 동물 보호 비용 지원

여성·보육

• 1 출생지원금 통합·조정

  (정부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 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
  ※ (市 자체) 다태아출생축하금 세대 당 100만원 지원

• 2 부모급여 지원 증액

  0세월70만원, 1세월35만원
  → 0세월100만원, 1세월50만원

• 3 출생지원금 통합·조정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청소년 부모 지원 기준 완화(소득별 지원 → 소득 무관) 등

• 4 영유아보육료 지원 증액

  • (부모보육료)장애아 559천원 → 587천원 / 0~5세 : 514천원 ~ 280천원 → 540천원 ~ 280천원
  • (기관보육료)장애아 653천원 → 686천원 / 0~2세 : 221천원 ~ 599천원 → 232천원 ~ 629천원

• 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63%이하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
    →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월 21만원

• 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월 35만원

  0~1세 영아 양육 시 월 5만원 지원금 추가

• 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63%이하
  • 지 원 금 월 20만원 → 25만원

• 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등 4,000여명 → 10,000명
  * 생계,의료급여아동(만12세~17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아동(만0세~17세)

• 9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지원단가 : 8,000원 → 9,000원

청소년·청년

•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증액

  월 40만원 → 50만원
  ※ (市 자체) 다태아출생축하금 세대 당 100만원 지원

• 2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범위 확대

  지원 자격증 추가 :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 3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 확대

  지원인원 : 160명 → 180명

•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 기 신청 기간 : ’22. 8. 22.~’23. 8. 21.

  추가 신청기간 : ’24. 3. ~ ’25. 3.(예정)

• 5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NEW

  • 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월 30만원 / 12개월
  • 일경험 제공기업 인턴비 지원 연 2백만원

• 6 학교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NEW

  • (분기별) 만 9~12세 10만원
  • (분기별) 만 13~18세 15만원

• 1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 (광주+돌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90% 이하
  • (긴급 돌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20% 이하

• 2 투명한 단지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30%→3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등

• 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확대

  경로당 개소당 250만원 지원 → 269만원 지원

• 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ICT장비

  * 설치 및 운영 : 7,842가구 → 8,578가구

  *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 6 주거급여 지원 확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 48%이하

• 7 전세사기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NEW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돌봄‧가사지원,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 8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NEW

  최중증장애인 친환경 대소변 흡수용품(자동기계식)
  임대료· 유지비 지원(월 최대5만원)

• 9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NEW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 추진

• 10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NEW

  외국인주민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