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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광주군공항이전 어디까지 왔니? PART 01 2023.06 북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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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 이전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뭐가 좋다는 거야?

광주군공항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각적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사업 추진 기간이 긴 만큼 궁금증도 차곡차곡 쌓여
폭발할 지경인 ‘모두’를 위해,
‘모두의 광주’가 광주군공항 이전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광주군공항이전,
그것이 알고 싶다!

  1. Q

    먼저 따져보자! 군공항 왜 이전이 필요한가?

    군공항은 1964년 광주에 들어섰습니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을 선택한 것이지만 지금은 광주의 인구 증가와 도시 발달과 도심 속 군공항이 된 상황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화된 군공항 시설을 현대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2. Q

    이전하는 지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아마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오해가 이 부분이 아닐까?
    군공항 이전사업은 어느 한 지역만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사업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군 공항 이전지역에는 신 군공항 건설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 등 중장기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 지역을 조성하는 등,
    군 공항을 지금보다 약 2배 더 크게 짓고, 훈련시간 등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3. Q

    이전 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이나, 지역개발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음완충지역 내에 태양광방전단지나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도로정비 및 교통망 확충 등 이전지역 주민을 위해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캠핑장 및 전지훈련장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주민복지를 위해 건강타운을 조성하거나 파크골프장과같은 주민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4. Q

    정말 군공항이 이전지역에 도움이 될까?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지역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5조 이상의 생산을 유발하고
    1조 8천억의 부가가치와 3만 8천여 명의 취업을 유발한다고 해요.


    군 장병의 외박, 면회 등으로 연간 4만여 명의 생활인구 증가!
    영외관사 등 신 주택단지 조성, 지역 농산물로 식자재 조달 등 파급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답니다.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 지역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한하는 개념으로서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한것

  5. Q

    군 공항은 어디로 이전하게 되나요?

    아직 알 수 없어요!
    군공항 이전은 기존 지역과 이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전이 검토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등을 거친 다음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6. Q

    현재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이전 후보지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법 제정 후 탄력을 받아 현재 전남 여러 지자체에서 군공항 이전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와 전남은 최근 열린 만남을 갖고 서로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기존)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신규)의 내용 비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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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 모두의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