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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군공항특별법, 그게 뭔가요?
-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광주군공항특별법, 도대체 그게 뭔데?!
정확하게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길죠? 내용도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기부 대 양여’였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광주가 신군공항 및 이전지역 지원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부지를 광주에 넘겨주는 것인데요.
![[한눈에 보는] 기부 대 양여란?](/upload/gallery/0010/1686708549047.png)
그렇다 보니 예산 부담이 있어 사업대행자와 유치 희망 지자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군공항 이전에 가장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막대한 사업비용 문제니까요.
이 비용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해요.
마침내 지난 4월 25일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사업비 4,508억원+α)
이전사업비 초과분을 지원함으로써 이전 지역에 대해 더 다양하고 확실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고,
더 빵빵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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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래서 언제 이전하나요?!
사실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절차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고요.
최종 부지로 낙점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수인 만큼,
이전 부지 선정까지 빠르면 2년, 신공항 건설까지는 최소 9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전에 속도가 붙은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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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 군공항 이전 앞으로의 과제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군공항 이전은 주민투표가 필수인 만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소통해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아야 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산을 넘었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
특별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은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탄탄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야죠~
군공항 이전이 광주·전남 상생 발전으로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해 주세요.
광주·전남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광주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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